권리분석

지분 경매 물건에 열심히 입찰가를 써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된 직후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서 낙찰자가 바뀌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경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지분 물건에서 특히 자주 마주치는 제도인데,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도 이 권리 앞에서는 낙찰을 확정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공유자인 입장에서는 지분 경매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더 읽기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남의 건물이 그대로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경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에 걸리는 권리라, 토지 물건을 볼 때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특수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가 붙으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 토지보다 입찰 경쟁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지 활용성에 따라 편차가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권리분석표를 열었는데 특수권리란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보고 입찰을 포기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경매 유치권 신고가 붙은 물건은 관심 물건 리스트에서 조용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고된 유치권의 상당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요건을 갖췄다 해도 낙찰자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 유치권이 왜 무서워 보이는지, 그리고 성립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경매 집행정지라는 문구가 문건송달내역에 보이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매가 중단된 건가?”“이 물건은 입찰하면 안 되는 걸까?” 지난 편에서는 문건송달내역에 항고장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다 보면 항고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문건송달내역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서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항고장. 처음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누군가 이 경매에 이의를 제기한 거라면, 입찰해도 되는 건지 멈춰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항고장을 봤을 때 그냥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항고장이 무엇인지, 문건송달내역에서 어떤 맥락으로 등장하는지, 입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설정” 항목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아, 전세 세입자가 있구나.”정도로 읽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맡기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 사건들을 보다 보니, 전세권은 단순히 “임차인이 있다” 수준으로 넘어가기엔 훨씬 강한 권리였습니다. 이 물건도 처음엔 그냥 전세 세입자 있는 … 더 읽기

안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항목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실 이걸 그냥 “아, 임차인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실제로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을 계속 하다 보니, ‘주택임차권’이라는 건 단순히 세입자가 있었다는 표시 정도로 넘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점유 중인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런 표현들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임차인-보증금 인수 가능성-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 처음에는 저도 사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만 집중해서 봤습니다. 선순위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정도만 체크하고, 임차권등기는 그냥 “아, 임차권등기가 있구나”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 오히려 임차권등기 자체를 더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지난 글에서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을 다루면서 지상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작구청이 설정한 지상권이 낙찰 후에도 살아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지상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매 지상권이 무엇인지, 경매에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을 실제 사건으로 읽어본 권리분석 실전편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 권리분석 실전-3 | 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 — 실제 사건으로 읽어봤습니다 ✔️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이런 문구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처음 경매를 공부할 때는 이런 모르는 말이 나오면 일단 넘겼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물건만 골라봤고, 인수조건 같은 게 붙은 물건은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구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인수라고 하니 내가 뭔가 … 더 읽기